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신규 규정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드론 규정의 개선안이다.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조종사 면허가 필수이며 취득 가능 연령은 18세부터다.감항성 증명서는 250g~500kg인 모든 드론에 적용된다. 인증서 획득 및 관련 책임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있다. 또한, 어떤 드론 모델이든 고유식별번호(UIN)를 부여해야 한다.이 외에도 필수 안전기능, 벌금제 최대 10만루피 조정 등 총 21개의 신규 조항이 마련됐다. 공개 의견 수렴기간 후 최종 검토가 이뤄지면 조항 가감 및 재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드론 배송과 공군기지 폭발사고에 따른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적 개선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인도 민간항공부(MoCA)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인도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잠무 공군기지 폭발사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소지하거나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폭발사고가 출처 미상의 드론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러한 긴급 조치를 결정했다. 금지 구역은 공군기지가 속한 라주리(Rajouri) 타운이다.보안당국이 지정한 드론은 일반 기체는 물론 카메라가 장착돼 있거나 취미용으로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라주리 지역에서의 모든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기존에 구매했던 드론을 소지한 경우라면 인근 경찰서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탁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라주리 지역 경찰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취미용 드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사항을 검토하고 있다.잠무 공군기지 폭발사고 이후 인도의 국방과 치안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안티 드론 기술에 대한 개발 의지, 공중 감시의 강화, 드론 비행규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인도의 이러한 조치들은 드론이 일상화될 시대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앞으로 취할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동 일부 국가는 군(軍)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인도 잠무-카슈미르의 라주리 지역(출처 : 구글 맵)

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NCAA)에 따르면 6월 23일 공역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최근 드론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드론에 따른 무분별한 운행과 취약한 보안사고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애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드론은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이슈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물품 배송, 농업 지원, 구조 작전, 영상 촬영 등 분야가 발전하면서 민간 부문에도 개인용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민간항공청은 드론 산업 발전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행 규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업용과 취미용 드론에 대한 불법 비행 감시와 처벌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국가안보자문국(ONSA)은 민간항공청과 공역 보안 관련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추후 드론 비행규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이 발표되면 드론 업계와 시민들에 대해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은 의약품 배송과 기후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점점 취미용 드론에 집중되고 있어 빠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조지시 소방센터에 따르면 산불이 난 현장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최대 C$ 10만달러로 결정했다.연방항공규정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모든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 산불로 인한 제한구역은 화재 발생지로부터 반경 5해리(약 9.2km), 고도는 3000피트(약 0.9km)이다.이와 관련해 드론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은 반경 3해리, 헬기장은 1해리인 점을 고려하면 산불 현장에서 제한되는 구역이 훨씬 넓다. 산불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만약 산불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우 화재진압용으로 투입된 드론이 아닌 이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변칙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이처럼 산불 현장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데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재난상황 시 드론은 다른 항공자원이나 지상의 인력자원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캐나다의 드론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높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캐나다의 산불 현장(출처 : wikipedia)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15명이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 31건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51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명은 중국인이고 7명은 미국인이었다.2019년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건수는 111건이다. 이 중 54건은 드론 법규 위반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34건은 비행 작전연습 중에 각각 발생됐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경찰국은 '허가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영어로 제작했다. 포스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주요 지역에 부착됐다.이와같은 '허가없는 드론의 비행'은 대부분의 국가의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항공법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없이 밀집된 주거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예를 들면 2019년 5월 도쿄 공원에서 드론을 밤에 허가없이 날린 일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드론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되는 드론 비행규정 위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Japan-NationalPolice-drone▲ 일본 경찰청 전경(출처: 위키피디아)

중국 상하이(上海)경찰에 따르면 11월 2일 오전 8시부 터 11월 11일 자정까지 상하이에서 드론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이 조치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2회 중국국제수입엑스포(中国国际进口博览会) 기간 동안 상하이의 영공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드론과 함께, 초경량 항공기, 초경량 헬리콥터, 패러 글라이더 및 모형 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낮고 느리고 느린”항공기도 금지된다.경찰은 금지령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가 항공기의 일시적인 압류부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경찰은 250g 이상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진 드론 소유자에게 중국의 민간 항공 규칙에 따라 등록하고 https://gaj.sh.gov.cn/wrj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도록 촉구했다.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정찰이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로 평가된다. 중국도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에 출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China-InternationalImportExport-drone▲ 중국국제수입엑스포(中国国际进口博览会)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영국 개트윅공항(Gatwick Airport)에 따르면 동시에 2대 이상의 드론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대만 추적할 수 있다.2018년 12월 드론이 나타나 30시간 동안 14만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혼란을 경험했다. 당시에 혼란을 초래한 드론을 발견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드론을 재밍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지만 실전에서 충분하게 테스트하지는 못했다. 테러행위가 아니더라도 취미용 드론이 공항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2019년 1월 £500만파운드를 투자해 드론 방어용 시스템을 설치했다. 현재 개트윅공항의 안전은 서섹스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개트윅공항(Gatwick Airport) 전경(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민간항공안전청(CASA)에 따르면 2018년 12월 3일 퍼스국제공항(Perth Airport)에서 드론(drone)을 나포했다. 항공기 근처를 날아다니며 운항을 방해했기 때문이다.해당 드론은 오전 7시 38분 이륙하고 있던 항공기조종사에 의해 발견됐다. 곧이어 공항직원도 콴타스(Qantas)터미널로 향하는 활주로 근처에서 드론은 발견됐다. 이륙 중이던 항공기의 조종사는 하얀 드론의 태양 반사를 피하기 위해 경보를 울렸다.  조종사는 이륙한 직후에 항공관제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민간항공안전청과 연방경찰은 드론을 날리고 있던 드론 조종사를 붙잡았다. 드론에 의해 항공기가 위험에 처해졌다면 드론 조종사는 벌금 $A 1만달러 이상과 2년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공항 5.5킬로미터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민간항공안전청은 250g 이상의 드론은 모두 등록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민간항공안전청(CASA)이 제시한 드론 모델(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