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 ADIO)에 따르면 2022년 초 3개 기업과 신규 혁신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 체결 기업은 페어워터 캐피털(Fairwater Capital), 프론테라 캐피털(Frontera Capital), COFE App 등이다. 2020년 출범해 지금까지 총 37개 기업에 20억 디르함 규모의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혁신 프로그램 중 총 10억 디르함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향후 더 많은 혁신 기업을 유치해 남은 10억 디르함을 지원할 계획이다.혁신 프로그램 파트너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13개 ▶애그테크(agtech) 부문 9개 ▶의료 서비스 및 바이오·제약 부문 8개 ▶금융 서비스 부문 7개 등 고성장 및 기술 중심 산업 기업들이다.이들 업체들은 지역 및 전 세계에 혜택을 주는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혁신 생태계를 주도해 아부다비 경제 발전 및 다각화에 앞장설 계획이다.ADIO는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약 2개의 고속 성장 테크 기업을 아부다비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아부다비는 기업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협려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한다.37개 혁신 프로그램 파트너 기업들은 이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에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통해 파트너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ADIO는 새롭게 파트너십을 체결한 3개 기업에 대해 금융·비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페어웨이 캐피털은 영국 런던 기반 다중 전략 투자 관리 금융 기업이다.아부다비 국제 금융 프리존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ADGM)에 글로벌 정량 연구 허브, 데이터 센터 및 운영 허브 등을 구축하고 신용·갱신 등 투자 전략 범위를 확장·지원할 계획이다.프론테라 캐피털은 해외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과 프런티어 시장의 국내 자금 수요를 맞추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티크 투자 금융 기업이다.ADGM의 인프라와 지원을 받고 있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내 프런티어 시장 리스크를 생성, 구조화,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COFE App은 음료 시장을 위한 최첨단 통합 커피 주문 서비스 앱이다. 하나의 플랫폼 내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와 기능을 사용해 여러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및 장인 커피 브랜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커피 애호가들이 매일 스마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본사를 아부다비로 이전, 커피 시장을 확장하고 음료 및 기술 생태계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지난 2020년 이후 아부다비 투자진흥청은 37개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 및 아부다비 기관들 간 긴밀히 협업해왔다.혁신 프로그램 파트너 업체가 현지에서 사용 및 글로벌 수출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파트너 업체가 개발한 기술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다각화에 이바지하고 있다.혁신 프로그램 하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아부다비는 중동 지역 대표 헤드쿼터로 부상했다.아부다비의 허브71(Hub71)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본사를 설립한 기업은 ▶앙가미(Anghami) ▶스타즈플레이(STARZPLAY) ▶라이브(Lyve) ▶퓨어 살몬(Pure Salmon) ▶베스핀 글로벌(Bespin Global) 등이다.비즈니스 용이성과 함께 우호적인 규제 정책, 탄탄한 인프라, 인재 자원 등을 바탕으로 아부다비를 혁신을 주도해 나갈 최적의 장소로 선택했다.특히 베스핀 글로벌은 한국 클라우드 기업으로 허브71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본사를 설립하고 림 아일랜드(Reem Island)에 신규 클라우드 운영 센터와 베스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대학생을 위한 에미라티 인턴십 등을 운영해 500명이 넘는 규모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베스핀글로벌 MEA(중동·아프리카 법인)는 유수한 아마존 웹 서비스(AWS) 컴피턴시(MSP 파트너)를 획득해 아부다비 내 최초의 AWS 파트너가 됐다.올해의 ‘AWS 데브옵스 파트너상(AWS DevOps Partners of the Year Award)’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선도 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 확대를 위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관리에 필요한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 ADIO) 홈페이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이머전리서치(Emergen Research)에 따르면 2028년 제조 시장의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시장 규모가 US$ 110억3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20년 제조 시장의 빅데이터 분석 시장 규모는 11억1000만달러로 10배 확대가 예상된다. 연평균 33.1%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제조 산업의 수요 예측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분석 적용의 증가, 자산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이 글로벌 빅 데이터 분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제조 분야 빅데이터 분석 핵심 기업들은 Microsoft Corpo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Oracle Corporation, SAP SE, SAS Institute Inc., TIBCO Software Inc., Alteryx Inc., Fair Isaac Corporation, MicroStrategy Incorporated, Angoss Software Corporation 등이다.▲ 이머전 리서치(Emergen Research) 홈페이지

프랑스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와 공동으로 독일 오버하우젠(Oberhausen)에 30MW 녹색 수소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nergy)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2023년 초까지 20MW의 초기 용량으로 재생가능한 수소와 재생가능한 산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30MW로 증가될 예정이다. 에어리퀴드는 2030년까지 3GW의 전기분해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어리퀴드는 재생가능한 전기를 이용해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양성자 교환막 전해조(PEM electrolyser)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해조는 에어리퀴드의 기존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산업 및 모빌리티(mobility)에 재생 가능한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라인-루르(Rhine-Ruhr) 산업 지역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청정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에어리퀴드(Air Liquid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MTN에 따르면 2021년 5월 첫째주부터 수퍼소닉 에어파이버(Supersonic AirFibre)의 첫 상용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2021년 2월 MTN은 상기 솔루션 출시 발표 이후 1년 이내에 6만 채의 가구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수퍼소닉 에어파이버를 통해 이전에는 접속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연결 수요 급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퍼소닉 에어파이버는 기존 수신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노동 집약적인 광케이블을 대체할 것으로 분석된다. MTN은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개방형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고객의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퍼소닉 에어파이버의 첫번째 상업서비스 시작 지역은 Soweto, Mamelodi, Fairlands, Honeydew 등이다.▲MTN 홈페이지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기업인 누로(Nuro)에 따르면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무인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20년 4월 R2 차량을 테스트했지만 허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차량은 레이더, 열 화상 및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지시한다.차량에는 스티어링 휠, 페달 또는 사이드 미러가 없다. 최고 속도는 35mph(56km/h)로 한정되며 "좋은 날씨(fair weather)"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제한된다.특히 배송을 위한 2개의 온도 조절 구획이 구비된다. 또한 수령인이 코드를 입력해 문이 열리면 항목이 표시된다. 상업용 배송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시험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USA-Nuro-AutonomousCar▲ 누로(Nuro)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에서 최첨단 보안 기술과 장비를 갖춘 박람회가 개최됐다.약 400개의 일본 및 외국 기업들이 특수장비 전시회 및 테러방지 회의(Special Equipment Exhibition and Conference for Anti-Terrorism, 이하 SEECAT)에서 제품을 전시했다. 박람회는 2019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개최됐다.특히 도쿄 2020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 중에 사용될 보안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와 자원 봉사자가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들면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스피커가 일본어를 3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수 있다.해킹방지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불규칙한 통신 또는 데이터 전송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어둡고 흐릿한 감시 비디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시스템도 공개됐다.이와 같은 최첨단 보안기술과 장비를 통해 올림픽의 안전과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Japan-Government-SEECAT▲ 특수 장비 전시회 및 테러 방지 회의(SEECA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국(U.S. FAA)에 따르면 상업적 드론의 비가시권 테스트 비행을 승인했다. 아마존(Amazon)과 같은 소매업체의 배달 속도와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비가시권 테스트 비행은 알래스카 페어뱅크대(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와 미국 연방항공국(FAA)과의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일반적으로 드론 비행은 항공기 및 기타 장애물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운영팀의 시야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비가시권 비행은 알래스카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멀리 떨어진 지역에 도로가 없어 많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비가시권 테스트 비행은 의료공급 및 파이프 라인 감시를 위한 드론 사용 테스트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이 공역에 안정적으로 통합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정부는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USA-AlaskaFairbankUniversity-drone▲ 알래스카 페어뱅크대(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